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 안내 > 알림마당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알림마당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0-05-15 17:43 조회 243회 댓글 0건

본문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민법(5편 상속, 1장 상속, 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래 내용은 민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임의로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 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회원 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 83)에 안내한 민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이하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설이 위치한 관할 지방검찰청에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함(공문 발송)

-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추천)할 수도 있음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 등을 뜻함(시설의 장은 대상에서 제외)

- 관리인으로 시군구청장을 추천하지 않고 장애인업무 담당자를 추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경우 업무이해도 등은 용이하나, 절차 진행 중 보직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검사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야 함

선임된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관리인 수수료는 사망자의 잔여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음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검사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시설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2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됨)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게 됨(검사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인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됨)

-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시설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소()를 제기함

- 이때 변호사는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음

법원이 관리인 선임을 판결할 경우,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분 절차와 관련한 소요 예정시간 

- 상속인 존재 여부를 찾는 기간: 3개월

- 상속인이 없을 때, 채권자 및 상속받을자의 신고 기간 : 2개월

-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 1

최소 시간은 15개월이지만,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특별연고자에게 재산 분여 : 2개월 이내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후에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설은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안내서 공유​

e2d9d54d3a5cae34600e70fb4a971ea8_1589532810_94.jpg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703호 | Tel. 02)926-3308,3318 | Fax. 02)926-3380 | E-mail. sjh8171@hanmail.net
Copyright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나눔신청 나눔문의 후원신청 교육·행사 물품배분